법령 계산방법에 관한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부산지방법원 2017.11.23 선고 2017구합20812 판결
원고들과 해외특정법인의 지분율 계산시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예시적 규정임[국승] 법인세 계산방법에 관한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|